독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을 대상으로
조현정팀장
2016. 12. 2. 00:30
Germany
에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 작해야 한다. 한편, 수정없이 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은 연방정부에 통보된 후, 연방총리 를 통해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작성된 법률안을 연방정부에 송부하여 의견 을 들어야 하며, 이후 연방정부는 6주 내에 의견을 첨부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이 때 연방정부는 법률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연방정부부처 간 공동업무 규정
(GGO)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서 입법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 는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수의 5% (31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을 단 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일연방입법의 중추기관으로서 법률 안 제출에서부터 연방정부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입법정보를 절차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 다 (Dokumente 메뉴 참조) .
그림 1 | 연방의회 홈페이지
72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에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 작해야 한다. 한편, 수정없이 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은 연방정부에 통보된 후, 연방총리 를 통해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작성된 법률안을 연방정부에 송부하여 의견 을 들어야 하며, 이후 연방정부는 6주 내에 의견을 첨부한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이 때 연방정부는 법률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연방정부부처 간 공동업무 규정
(GGO)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서 입법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 는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수의 5% (31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을 단 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일연방입법의 중추기관으로서 법률 안 제출에서부터 연방정부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입법정보를 절차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 다 (Dokumente 메뉴 참조) .
그림 1 | 연방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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