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는 직접 적용성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고, 1차 자료는

. 법률정보원
1. 미국 법률정보원의 다양성
법률정보는 직접 적용성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고, 1차 자료는 다시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구속적인 (mandatory) 것과 참고적인 (persuasive) 것으로 나누어진다.
구속적인 1차 자료는 판례・법률・명령 등으로 법원은 판결 시에 그 자료에 기속되게 된다.
따라서 하위법원 또한 같

은 사안에서는 상위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참고적인 1차 자료는 구속적인 1차 자료와 마찬가지로 판례・법률・명령에 근거하지만, 법원은 그것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하위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2차 자료는 모두가 참고적인 성격을 가지며, 법령을 분석한 자료를 의미한다. 2차 자료는 찾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때에 쟁점의 특정 및 관련 1차 자 료를 찾는 법률정보 조사의 출발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2차 자료의 신뢰도는 저자 혹 은 자료에 따라 시의성, 편견, 완성도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2차 자료로는 리스테이트먼트, 법률 백과사전, ALR, 법학저널 등이 있다. 1차 자료 및 2차 자료는 발간 형식에 따라 인쇄 형태 혹은 온라인 및 전자매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표 1 |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속성
자료의 구별 구속성
1차 자료
법률자료
2차 자료
구속적임 (mandatory ; binding)
참고적임 (persuasive)
참고적임
(persuasive ; Non-binding) Non-mandatory)
자료: Kathryn L. Myers, Legal Research (Pearson Education, 2014), p. 98.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21